미국이 북 미사일 공격받으면 일본이 보복공격 가능성 시사

나카타니 일 방위상 “대응 가능하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17일 방송된 <후지티브이>의 아침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와타나베 슈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사태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본도 나름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와타나베 의원이 다시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 미국이 ‘이대로 가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발사 전에 공격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상대국이 무력 공격을 받는 것이 대전제다.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이 공격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큰 피해가 있을지 판단해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공격받기도 전에 일본이 먼저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진 않겠지만, 사태가 벌어진다면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등의 대응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한 뒤, 2번째 미사일을 쏘려는 준비가 이뤄진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해 미국과 함께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이번 발언은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에 논란과 파문을 더할 전망이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이나 일본 정부가 밝혀온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 행사 사례 등에선 북한의 원점 기지를 타격한다는 내용이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지난해 10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 때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적 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