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각의 결정 아닌 ‘개인 담화’ 추진

식민지배 사죄 않는 대신 주변국들 고려
8월 15일 이전에 발표 가능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께 발표하는 ‘아베 담화’를 각의결정(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하지 않고 총리의 개인 담화로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아베 총리가 여름에 발표하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하지 않는 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과 중국 등이 요구하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등을 (담화에) 넣지 않는 대신, (담화를) 총리 개인의 견해로 하는 데 머물러 (주변국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를 보인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가 이런 안을 복수의 자민당 등 여당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덧붙이면서, 담화 발표 시점에 대해선 일본의 2차대전 패전일인 8월15일보다 앞서 발표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정책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각의 결정하려면, 내각에 참여하는 전 각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각의 결정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라는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일본이 과거에 발표한 역사 관련 담화 가운데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는 관방장관 담화여서 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반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고이즈미 담화(2005년), 식민지배가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졌음을 받아들인 간 담화(2010년) 등은 총리 담화로 각의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직접 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고노 담화도 2007년 아베 1차 내각 때 “역대 내각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바 있어, 간접적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자리매김 돼 있다.

아베 정권이 이런 형식을 나름의 배려라고 주장하더라도 한국 등 주변국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아베 담화가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본 총리의 ‘공식’ 담화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신문은 “정부 안에선 ‘중국과 한국 등이 납득할 수 있게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양보해 각의 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