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아베 정부, 안보법제 날치기 통과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의 하마다 야스카즈 위원장(자민당 소속, 오른쪽 두번째)이 15일 "헌법 위반이다" "심의가 미흡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안보 법안은 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도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안보 법안 날치기 통과에 시위하는 일본 야당 의원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안보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15일 도쿄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15일 정오.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한국의 상임위에 해당)는 이미 난장판으로 변한 뒤였다. 하마다 야스가즈 특별위 위원장이 그동안 진행돼 온 특별위 심의를 마치고 이 안의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강행 채결(採決) 반대’ ‘아베 정권, 용납할 수 없다’ 등의 종이 팻말을 든 야당 의원들이 급하게 뛰어들어 연단을 점거했다.

그러나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하마다 의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제압해 가며 자위대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 안을 하나로 모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그 다음엔 자위대가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타국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한 ‘국제평화지원법안’의 통과를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2차대전 패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국제평화지원법안을 통해선 일본 정부가 별도의 입법 조처 없이 자위대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해외에 파병하는 게 가능해진다.

“찬성하는 이들은 기립하라”는 외침에 연단 뒤에 멀찍이 물러서 있던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