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법조문상으론 핵무기도 운반 가능”

나카타니 방위상 참의원 특위서
안보법제 질문에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
후미오 외무상도
“비핵원칙 때문 있을순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뼈대로 한 안보 법제를 심의하고 있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5일 “(자위대가) 법률상으론 핵무기도 운반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견해가 나왔다. 이에 앞서 3~4일엔 자위대가 미군 등 타국군에 제공할 수 있는 ‘탄약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등 일본 정부가 추진하려는 안보 법제의 모순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안보 법제의 법조문상 “핵무기를 운반하는 게 가능하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조문상으로 볼 때 (핵무기의 운반도) 배제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일본엔 비핵 3원칙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운반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법률의 해석에 대해선 방위상의 설명대로다. 그러나 비핵 3원칙 등 지금까지 일본이 핵에 대해 보여온 자세를 생각할 때 핵을 운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실제로 핵무기를 운반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법률적으론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3~4일엔 탄약의 정의가 어디까지냐는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3일엔 이노우에 사토시 일본공산당 의원이, 4일엔 사회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이 각각 수류탄과 미사일이 탄약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탄약을 “일반적으로 무기와 함께 사용되는 화약류를 사용한 소모품”이라고 정의한 뒤, 이 두가지 모두에 대해 “화약류를 사용한 소모품으로 (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위대가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일본 내부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의 기준을 못박은 주변사태법을 새롭게 중요영향사태법 등으로 개정하면서 그동안 금지해온 ‘탄약의 제공’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 정부가 수류탄을 ‘무기’로 분류한다면 일본군이 미국 등 타국군을 후방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공할 수 없지만, ‘탄약’으로 분류하면 지급이 가능해진다.

<도쿄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안보 법제를 둘러싼 아베 정권의 설명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등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핵무기와 탄약을 둘러싼 이번 해괴한 논의도 일본 정부의 이런 궁색한 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해석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