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예산 5조911억엔 요구 ‘역대 최대’

“아태지역 안정화·글로벌 안보 위해”
중국 해양진출 감시장비 등 확충

2016년도 일본 방위예산의 상세내역이 공개됐다.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안보 법제 제·개정안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확인된다.

일본 방위성이 31일 공개한 <우리나라의 방위와 예산> 문서를 보면, 방위성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11억엔을 요구했다. 일본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 뒤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방위성은 이번 예산의 주요 목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와 글로벌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위력 정비”라고 못박았다. 그동안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와 한반도 사태와 대만 사태 등 일본 주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을 지원하는 지역적 역할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안보 법제 제·개정안에 따르면 자위대의 활동 지역은 남중국해와 중동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런 목표는 자위대가 구입 계획을 밝힌 무기 체계를 보면 좀더 분명해 진다. 방위성은 내년 예산에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1척 더 건조하기 위한 1975억엔을 요구했다. 일본은 2018년까지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언급하는 ‘(미국을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기능을 더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정찰·감시할 수 있는 장비의 대거 확충이다.

일본 정부는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3기를 구입하는 용도로 367억엔을 요구했고, 경항모인 이즈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초계 헬기인 SH-60K(시호크) 17대를 구입하는 데 1032억엔를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은 이즈모급 경항모 2번함인 가가를 진수했고 2017년 이를 실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이 앞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이즈모급 경항모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 동중국해뿐 아니라 남중국해에도 배치해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

2018년까지 창설 예정인 일본판 해병대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MV-22(오스프리), 수륙양용차(AAV 7) 구입 계획도 포함돼 있다. 방위성은 현재 미 해병대의 주요 수송기로 쓰이고 있는 오스프리 12대 구입에 1321억엔, 수륙양용차 11대 구입에 74억엔을 요구했다. 이들 장비는 센카쿠 열도 등이 점령됐을 경우 이를 탈환하기 위한 상륙작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군사평론가 마에다 데쓰오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내다보고 무기 구입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