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민주당 대표 “집단자위권은 위헌…일본에 필요없어”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 사진 길윤형 특파원

일본 오카다 민주당 대표 외신 회견

“안보환경 변화 따른 영역경비법은 필요”
“번영 바탕 평화주의·미-일 동맹
국민적 반대속 안보법 통과 의문”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안은 뭘까.

오카다 가쓰야(62) 민주당 대표는 3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민주당 당사에서 외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이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기 때문에 (일본에) 필요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은 없다. 다만,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경비법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신의당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영역경비법은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이 수상한 세력에게 점령될 경우(이른바 회색지대 사태)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일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라 일본의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적 자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오카다 대표는 이어 “전후 70년 동안 일본이 예외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조건은 크게 두 개다. 하나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또 하나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이라며 “민주당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일본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자민당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해 제한 없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고, 다른 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헌법의 평화이념을 살려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에도 12만명의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는 집회를 했고, 이들 집회는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나 주부 등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이들까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3주 정도 매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아베 총리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런 국민적인 반대 물결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