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일 정부-오키나와현 충돌

정부, 헤노코 해안 매립 작업 재개에
오나가 지사 “매립허가 취소하겠다”
치열한 법정 공방 벌어질 가능성도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기지인 후텐마 기지를 섬의 북동부 헤노코 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가 기지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해안 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가 정면충돌로 치닫게 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계획과 일정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나가 지사는 12일 “정부가 (헤노코 해안의 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재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후 모든 수단을 사용해 ‘헤노코에 새 기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오나가 지사는 지난 11일 밤에도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 현재 (매립 허가를 취소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 조정하고 있다. 다음주에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오나가 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오키나와현이 이르면 14일께 매립허가를 취소할 전망”이리고 지적했다.

앞서 오키나와현과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양쪽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8월10일부터 한달 간 공사를 중단하고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나가 지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주요 각료들과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기지 이전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약속했던 한달이 지났음을 이유로 12일부터 미군기지 예정 지인 헤노코 해안에 대한 해저 지층조사 작업을 재개했다.

오나가 지사가 조만간 매립 허가 취소라는 결단을 내리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일 정부는 지난 4월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때 “헤노코 이전이 후텐마 기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재확인한다”고 다시 합의한 바 있다.

오나가 지사가 전임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가 2013년 12월 승인한 매립 허가를 취소하면 일본 정부는 공사를 밀어부치기 위해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해 심사 청구를 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에 수년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오키나와에선 1995년 9월 오타 마사히데 전임 지사가 미군들에게 토지 대여를 거부하고 있는 지주들을 대신해 임대 계약을 연장하는 대리서명을 거부해 중앙정부와 1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패소한 바 있다.

한편, 12일 도쿄 지요다구의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선 ‘멈추자, 헤노코 매립 국회포위’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2만2000여명의 시민들은 “전쟁법안도, 신기지도 필요 없다”고 외쳤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