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법안’ 힘으로 밀어붙이기…일 여당 “늦어도 18일까지 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부 이바라키현 조소시의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주 동일본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13일까지 모두 3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다. 조소/AFP연합뉴스

아베, 참의원 참석 “결정해 주길”
연립여당, 집중심의·공청회 등 추진
야당은 “모든 수단 동원 저지” 결의
18일 참의원 본회의 갈등 치솟을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법제 제·개정 작업이 이번주 마무리 되면서, 일본이 패전 이후 70년 동안 유지해 온 안보 정책이 근본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은 이번주 내내 국회 앞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논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결정할 땐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27일에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이날 특별위에서 이런 아베 총리의 의사를 받아들여 14일 법안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집중심의를 진행한 뒤 15일 도쿄에서 중앙공청회, 16일 요코하마에서 지방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일본 국회법을 보면 “중요한 사안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51조)고 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사토 쓰토무, 요시다 히로미 중·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만나 “야당의 저항으로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18일까지는 통과시킬 방침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16일 오후 특별위, 17~18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다수당의 힘으로 야당의 반발을 누른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19~23일의 대규모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이달 말부터 아베 노믹스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을 기울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도 법안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12일 “안보법제의 통과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헌법에 반하는 법안에 대해선 (각 당의) 여러 입장을 넘어, 야당이 국회에서 한덩어리로 뭉쳐 힘들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항 수단은 중의원의 내각불신임안, 참의원의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 등이다. 현재 중·참의원 모두에서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의사 일정을 상당 부분 늦추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때문에 1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참의원 본회의에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야당 쪽에선 이를 통해 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 심의’ 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만 있으면, 법안 폐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30일 12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회 앞 집회를 성공시킨 ‘전쟁허용반대, 9조를 부수지마, 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 등은 14일부터 18일까지 낮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행동, 오후 6시 반부터는 대형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일본의 앞날을 정하는 역사적인 일주일이 시작된 것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