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보법제 참의원 공청회 나선 대학생의 호소

“70년 이어온 ‘평화 수호’ 가치 지키고 싶다”
“국민 지지 못 얻는 안보법 폐기하라”

“대학생 오쿠타입니다.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라는 학생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안보 법제를 심의중인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 중앙공청회. 이날 행사의 마지막 발언자로 등장한 것은 현재 국회 앞 안보 법제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생 단체 실즈의 오쿠타 아키(23·메이지학원대 4학년)였다. 긴장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은 오쿠타는 “졸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한다”며 약 16분에 걸쳐 발언을 이어갔다.

일본 언론들은 국회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인 공청회에 오쿠타 같은 대학생이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의 다른 발언자는 시라이시 다카시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 하마다 구니오 전 최고재판관,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등 저명한 학자와 변호사들이었다. 오쿠타는 이날 발언을 신청한 95명의 시민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발언대에 오를 수 있었다.

오쿠타가 강조한 것은 국회 앞에서 매일 안보 법제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였다. 그는 지난 5월 실즈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뒤 “비방 중상에 가까운 여러 비판을 받았다. 너는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인데, 주부인데, 월급쟁이인데, 프리터(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이)인데 왜 목소리를 높이냐는 얘기였다. (그럼에도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시민들의 평소 노력 없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나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집회 참여 등) 평소의 노력이 합쳐져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 국민주권 같은 헌법의 이념을 체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70년간 이어진 이 나라의 평화주의의 여정과 지난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마음을 이어받고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 난 그 중 한명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안보 법제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날 오쿠타의 주장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는 일본 시민들의 판단이기도 하다. <아사히신문>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안보 법제 제·개정안에 대해 ‘찬성’은 29%인데 견줘, 반대는 그보다 두 배 많은 54%였다. 현재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다’가 75%에 달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