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 아베…“합헌” 설명 총력전

니혼TV·산케이신문 연쇄 인터뷰
“반대집회 각오하고 벌인 일”

연립여당 공명당
자민당과 언제까지 함께 가냐 질문에
“개헌은 필요 없다는 생각”

동아시아 주변국들 우려
중 외교부 “역사적 교훈을 새겨라”

19일 새벽 안보 법제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일 <산케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의 안전에 의의가 있는 법제라고 생각한다. 법안이 성립돼 다행이다. (법안은) 합헌이라고 확신한다. 또 법제는 일·미 동맹의 전진·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막는 힘이 강화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19일 <니혼 테레비>에서도 “심의 기간 안에 (이번 법안이 전쟁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게 불가능했다. 결과를 통해 (그런 오해를) 벗겨내고 싶다”며 앞으로도 안보 법제에 대해 꾸준히 설명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법안에 대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거센 반대 집회가 이어진 것에 대해선 “각오를 하고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헌법 개헌’의 꿈은 오히려 더 멀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이번 법안 통과로 연립여당인 공명당 안에선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서 기타자와 가즈오 부대표는 제한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헌을 하려는 자민당과 어디까지 함께 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개헌은 필요 없다는 게 우리(공명당)의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의 북한 지역에 대한 ‘적기지 공격’ 등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법안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위험한 침략 책동들에 대처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안보·군사 분야에서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