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제’ 통과 후폭풍…일 시민사회 “전쟁법 폐지 포기 안해”

일 시민단체 “위헌” 시위 일본 시민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위헌” “폐안” 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안보 법제 제·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 거리집회
내년 참의원 선거 정권교체 호소
야권 합당·연대 강화될 듯

법조계 위헌소송 준비
게이오대 고바야시 명예교수
“국가에 위자료 요구 소송”

반대집회 주도 ‘총결집위원회’
“사람들의 행동 끝난게 아니다”

“아베 총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19일 오후,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도쿄 긴자의 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새벽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법제를 참의원에서 통과시킨 뒤 10시간 정도가 지난 뒤였다. 이 자리에서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안보 법제가 야당과 시민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통과된 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린다. 아베 총리가 일본 정치를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야당 만들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00여명의 시민들이 의원들 주변에 모여 성원의 박수를 보냈다.

아베 총리가 안보 법제를 끝내 강행 통과시키며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야권은 내년 참의원 선거 등을 목표로 야권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내년 여름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안보 법제가 최대 쟁점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고, 쓰지모토 기요미 정조회장 대리도 20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의 아침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야당이 하나의 큰 ‘우케자라’(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야당)가 될 필요가 있어 정책적인 공조 등 힘을 집결시켜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유신의당 내 민주당 계열 의원들 사이의 합당 작업은 물론 공산당·생활당·사민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를 중심으론 위헌 소송도 준비되고 있다.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안보 법안으로 인해 헌법 전문과 9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 “(지난 집회에 모였던) 무수한 사람들의 의사와 행동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 이 에너지는 반드시 전쟁법의 발동에 제동을 걸고, 전쟁법을 폐지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힘을 믿고 희망을 갖고 전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7일 결성된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엄마의 모임’은 ‘안’이라는 한 글자를 빼고 ‘안보 관련 법에 반대하는 엄마의 모임’으로 이름을 바꿔 새출발하기로 했다. 일본변호사연합도 19일 항의성명을 내 “앞으로 국민·시민과 함께 (법안의) 폐지와 개정에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학생단체인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의 오쿠다 아키(23)는 “이 법은 폐안할 수밖에 없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법안 반대 운동을 법안 폐지 운동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즈는 앞서 이번 법안을 찬성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