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안보법제 후폭풍…지지율 크게 하락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중의원에서 야당이 안보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이날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조사마다 5%P 떨어져…정국 운영 난항 예상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의 2~3배
학자 1만4천여명 “법률 폐지운동 벌일 터” 성명
공산당 위원장 ‘전쟁법 폐지 국민연합정부’ 제안

일본 연립여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제를 지난 19일 참의원에서 강행 통과시킨 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에 대한 저항 의사를 잇따라 쏟아내는 데다 내년 여름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야권이 결집하고 있어, 아베 정권의 향후 정국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일본 언론들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이전보다 5%포인트 안팎 하락한 35~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별로 보면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35%(비지지율 45%), <도쿄신문> 조사에선 38.9%(50.2%),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선 40%(47%),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41%(51%) 등을 기록했다. 또 아베 정권이 안보 법제를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50~70%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에선 자민당이 27~33%을 기록해 10% 안팎을 기록한 제1야당인 민주당보다 여전히 2~3배 정도 높았다.

일본 시민사회의 저항 성명도 이어졌다. ‘안전 보장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 소속 학자 171명은 2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도 안보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위헌법안의 적용을 용납하지 않고, 법률을 폐지하도록 몰아붙이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일본 내 학자의 수는 무려 1만4120명에 이른다.

한편,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이 19일 ‘전쟁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합정부’ 결성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이 위원장은 20일 당 기관지 <아카하타>(적기)를 통해 발표한 제안문에서 “모든 정당, 단체, 개인이 사상과 신념의 차이 등을 극복해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가올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 협력을 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