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청 신설…방위예산 1/3 관할

방위성 외청…무기 관련 업무 전담
언론들 “무기 수출 촉진 목표” 보도

일본에서 무기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됐다.

일본 방위성은 1일 방위장비(무기)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한 연구·획득은 물론 수출 지원 등 방위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장비청을 방위성의 외청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 19일 아베 정권이 강행 통과시킨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방위장비청은 현재 5조엔(약 49조원) 정도인 일본 방위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관할하게 된다.

이 조직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평가가 극적으로 갈리고 있다. 진보 진영에선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 아래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4월 원칙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일본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예외를 허용해온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평화공헌·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거나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면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결정 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방위장비청이 당시 각의결정에 따른 후속 조처라며 “관민이 일체가 돼 무기 수출을 촉진하는 사령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견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조직의 설립 이유에 대해 “장비품의 국제 공동개발, 수출, 폐기 등의 업무를 일원적으로 관리해 조달 비용을 줄이고 수출 촉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장비청은 크게 4개 부서로 구성됐다. 첫째, 장비정책부는 해외 방위산업 조사와 방위장비의 국제적 공동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프로젝트관리부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형 잠수함 도입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셋째, 기술전략부는 방위장비와 관련한 최첨단 연구 등 기술 발굴을 담당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달관리부와 조달사업부는 방위장비 계약의 실무를 담당해 조달 비용을 낮추는 일을 맡게 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