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정면충돌 “오나가 지사, 오늘 헤노코 공사 허가 취소”

언론들, 오늘 기자회견 발표 보도
중앙·현 간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후텐마기지 이전 수년간 미뤄질듯

오나가 다케시 일본 오키나와 지사가 미국 해병대 후텐마 기지를 섬의 북동부 헤노코 해안으로 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해안 매립공사의 허가를 취소한다.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군 재배치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키나와현의 이번 결정은 미·일 양국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오나가 지사가 13일 오키나와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헤노코 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 12일 일제히 보도했다. 오나가 지사가 이를 발표하면, 현재 일본 정부가 헤노코 해안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가 위법 상태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한 대항 조처(한국의 행정소송)를 취할 것이 분명해, 앞으로 일본 정부와 현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 소송에선 일본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헤노코 이전 계획은 적어도 수년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헤노코 이전을 반대하는 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지난해 11월 당선된 오나가 지사는 전임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가 2013년 12월 승인한 매립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지난 승인 결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나가 지사는 지난달 14일 “취소를 향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미·일 양국은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많은 중부 후텐마 기지의 대체지를 헤노코로 정하고, 이곳 해안을 매립해 브이(V)자 모양의 길이 1800m짜리 활주로 2개와 미 해병대의 강습상륙함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271.8m짜리 접안시설 등으로 구성된 기지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안보법제를 바꿔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후방지원의 범위에 탄약과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기지는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미 해병대가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육해공을 넘나드는 전천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