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군사적 대응 유연성 확보’ 속셈

자위대 북한 진입 논란

북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 확인땐 ‘선제타격’ 힘실어
급변사태·전쟁 때 탄약·급유 등 후방지원 쉬워져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대응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뼈대로 한 안보 관련 법제 통과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대상으로 일본이 군사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두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일본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확인될 경우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적기지 공격론’이다. 적기지 공격론은 일본에선 60년 이상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온 난제로 꼽힌다. 이는 전후 일본의 가장 큰 방위 원칙인 ‘전수방위’(오로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가 “앉아서 자멸을 기다릴 순 없다”는 대원칙을 밝힌 뒤, 일본은 그동안 이를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는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에 레이저 유도형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탑재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적기지 공격 능력을 차츰 증강해왔다.

둘째는 북한 급변사태나 전쟁 발발시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중요영향사태법 개정 등을 통해 자위대가 타국군을 위해 ‘현재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탄약 보급이나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의 급유 등 후방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기로 결심할 경우 자위대가 이전과 달리 적극 개입해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한반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 미국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영변 핵시설 폭격 준비를 위해 일본에 1500개 항목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헌법 9조(평화헌법)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으나, 현재 일본 정부의 태도라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