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 예산 지원 추진

위안부 할머니 위한 복지사업 검토
비영리조직 통한 사업 확대도
“인도적 지원은 한국과 논의 여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도 정부 내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하며,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안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3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한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로 2014년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여기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NSC)과 한국의 대통령비서실도 관여했다”고 전했다. 양국이 공식 외교 라인 말고도 직전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협상을 지휘·조정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신문은 이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던 6월께 “최종 합의가 가능한 단계까지 갔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전했다. 당시 논의된 안은 2007년 3월 해산된 아시아여성기금의 잔액 8000만엔을 증액해 현재 47명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충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을 느끼며, 정말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표현을 기초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안도 검토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 ‘실언’으로 치부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월11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가 상당한 실체적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게 된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두 나라 정부가 물밑에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인정하는 것이 ‘법적 책임’인지 ‘도덕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책임을 느낀다’는 식의 모호한 타결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배상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틀이라면 한국에게 응할 여지가 있다”는 일본 정부 내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협의는 7월 초 한-일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로 대립하며 중단되고 말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앞으로 “전 위안부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을 축으로 타개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엔 전부터 총리의 사죄, 주한 일본대사의 위안부 할머니 면회, 정부 예산을 사용한 지원 방안(사사에 안)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을 사용한 지원은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을 확충하는 게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외무성의 위탁을 받은 비영리조직(NPO)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근황을 묻거나 의약품·생필품을 전달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문은 “이 사업의 예산은 올해 1500만엔이었지만, 이를 1억엔대로 늘리는 안이 나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