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일본판 한미연합사’ 창설

양국 국방 ‘동맹조정 메커니즘’ 합의
미군-자위대 군사 협력 상설화
공동작전계획 세울 기구도 발족해

미국과 일본이 양국간 상설 군사협의 기구인 ‘일본판 한미연합사’를 3일 발족시켰다. 미·일은 이 조직을 통해 평시에도 양국간 군사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전력 일체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3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가 평시부터 일체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의사소통을 하는 협의기관인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은 자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미국은 남중국해 등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지난 4월 말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이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동맹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두 나라가 평시에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전쟁이 터질 경우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한미 연합 전력을 일체화하고 있다. 이에 견줘, 전시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한미연합사와 같은 상설 협의 기구가 없어, 양국은 1997년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운영을 조정하는 ‘협의 기구’를 만든다고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한반도의 전쟁 등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만 가동되는 임시 기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신 방위협력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일보”라고 말했다.

한편, 미·일 양국은 앞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계획 책정 메커니즘’도 발족시켰다. 이를 통해선 한-미 동맹의 작계(작전계획)와 같이 미-일 동맹이 대처해야 할 여러 상황을 상정해 두고 그에 맞춘 양국의 작전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