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위안부 해법을 내놓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장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란 뭘까.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한·일간의 4년 동안의 ‘역사 전쟁’은 결국 이 물음에 답변을 찾아가는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장래 세대에게 장애를 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날 정오께 도쿄의 사무실에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들었다. 위안부 문제에 ‘아무런 조처도 할 수 없다’던 아베 정권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조처’를 내놓을 의사가 있음을 인정했으니 상당한 변화를 보인 셈이다. 이후 아베 총리의 문제 해결 의지를 둘러싼 여러 의미 없는 공방이 오갔지만, 난 그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국과 문제를 풀 의사가 있다는 뜻을 매우 명확한 형태로 밝혔다고 여긴다.

한때 “고노 담화의 뼈를 발라내야 한다”고 말했던 하기우다 고이치 내각관방 부장관이 5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안을 먼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6일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받아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반응해야 할지 의문이다.

무엇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일까. 우리는 이미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갖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이것이 해결’이라고 납득하기 위해선 47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정부가 고생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피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단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여성계 인사들과 폭넓은 의사소통, 신뢰조성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일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 박 대통령이 언급한 ‘올해 내 타결’은 사실상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온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협상을 하는 것보다 한국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활발히 토론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한-일 운동단체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법적 책임은 ‘사실인정과 배상’이라는 2014년 6월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여러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할머니들의 존엄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현명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충분한 교감 끝에 만든 나름의 안을 일본에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밀실 협상을 통해 일본과 타결안을 발표한 뒤, 할머니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해온 대로 구중궁궐 안으로 숨어들어 침묵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뒷감당은 대체 누가할 것인가. ‘정부 당국자’ 당신이 할 것인가?

♣H6s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