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중국해 자위대 활동 “검토할 과제”

관방장관 “공해 통행자유 원칙 중요”
통합막료장은 “운용 벅찬 상황” 신중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 무대가 된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 활동을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된 미-일 동맹의 첫 활동 무대가 남중국해가 될 것이란 그동안의 예측이 한층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와 공해 상공에 대한 비행의 자유는 국제법적인 일반 원칙의 확보가 중요하다. 남중국해에 대한 자위대의 활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면서 앞으로 검토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지금 미 해군이 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자위대가 참가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의 이날 발언은 4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건넨 “일본은 남중국해와 관계없다. 일본이 사태가 복잡해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남중국해로 넓히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요 협력 과제다. 미국은 일본이 가진 뛰어난 대잠 초계 전력을 활용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정찰 활동에 나서 주길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하와이에서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을 만나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공동 훈련이나 다국적 훈련에 참가해 달라는 의향을 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자위대의 능력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현재 자위대가 47척의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센카쿠 열도 주변 지역의 경계, 러시아 동향 감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등의 임무가 많아 (전력) 운용이 벅찬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013년 방위계획대강에서 확정한 대로 일본이 호위함을 54척으로 늘리는 등 전력 증강을 끝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남중국해를 무대로 한-미-일 동맹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