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아베 직속 역사 검증기구 이달 설치

전범 처벌한 도쿄재판 등
기존의 역사인식 뒤집기 나서
미국 자극 우려 보고서는 안낼 듯

자민당이 청일전쟁 등 일본의 침략전쟁, 도쿄재판과 연합군총사령부(GHQ) 등 미국의 점령 정책을 검증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직의 활동은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를 경계하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어 뚜렷한 보고서는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자민당은 11일 창당 60주년을 맞는 이달 안에 일본의 근현대사 전반을 검증하는 아베 신조 총재의 직할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이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지난 8월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당내 우파들이 갖는 불만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은 담지 않았지만,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됐다는 사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르쳐 전쟁의 길을 걸어갔다”는 점 등을 인정한 바 있다.

자민당은 이번 검증을 통해 전범들을 처벌한 도쿄재판을 가장 큰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 극우로 꼽히는 이나다 도모미 정조회장은 지난 6월 이 조직의 신설을 주장하며 “(도쿄재판) 판결 이유에 담긴 역사인식이 너무나 엉터리다. 일본인이 이를 검증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도 2006년 펴낸 저서 <아름다운 나라에>에서 “(도쿄재판에 의해 처벌된) A급 전범은 사후법에 의해 처벌된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라는 논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자민당 내 극우 세력은 나아가 현행 일본 헌법이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논의를 개헌에까지 확장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이 조직의 활동은 본격적인 검증 보고서는 내놓지 않는 어정쩡한 형태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역사 수정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미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 “실망했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견제한 바 있다. 이런 탓인지 일본 언론들도 극우인 이나다 정조회장이 아닌 온건한 역사인식을 갖는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이 이 조직의 대표로 내정됐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쿄재판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승전국인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결국 온건파인 다니가키 간사장을 대표로 두고 연구회와 같은 모습을 띨 전망”이라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