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패한 ‘핵연료 사이클’에 115조원 투입

정부부처·전력회사·지자체 등
40년간 개발진행 불구 결국 ‘파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핵연료 사이클’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무려 12조엔을 쏟아 부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17일 일본에서 핵연료 사이클 계획이 채택된 1966년부터 올해까지 40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 등 정부 부처, 사업에 참여해 온 전력회사와 관련 단체, 해당 지자체들이 들인 비용을 집계해 본 결과 무려 12조2200엔(약 115조9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핵연료 사이클 정책이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나오는 플루토늄을 활용해 고속증식로라는 특수 원자로에서 발전을 한다는 계획으로, 이 계획이 실현되면 추가적인 자원 투입 없이 영원히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는 재처리 공장, 후쿠이현 쓰루가시엔 고속증식로 ‘몬주’를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몬주는 1994년 완공 이후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금까지 단 1㎾h의 전력도 생산하지 못한 채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고, 롯카쇼 재처리 공장은 지금까지 19번이나 완공이 연기되는 등 사고가 잇따라 아직 완성조차 못한 상태다. 그 때문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최근 문부과학성에 ‘몬주’를 안전하게 운영할 능력을 가진 새 운영주체를 찾으라고 권고하는 등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사업으로 롯카쇼 재처리 공장을 꼽았다. 이 공장의 건설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약 7조엔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몬주 관련 비용으로 1조900억엔, 최종 처분장 관련 적립금(1조260억엔), 핵연료 사이클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 폐기물관리 시설 건설비(1250억엔) 등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