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기부양 위해 복지확대 나서

최저임금 올리고 저소득 1천만명에 28만원 지급

2기 아베노믹스 구체안 발표
어린이집·양로시설 확충 등
총 예산 28조원 투입할 전망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아베노믹스’ 2기 정책의 구체안을 발표했다. 1기 정책의 핵심이었던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복지와 분배로 방점을 옮긴 점이 눈길을 끈다.

아베노믹스 2기 주요 사회복지 정책

아베 총리는 26일 아베노믹스 2기 정책의 핵심인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회의에 출석해 “육아와 사회보장의 기반을 강화해 이것이 다시금 경제를 강화하도록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뒤 인구 1억명을 유지하면서 각 개인이 가정과 직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1000만명에게 3만엔(약 28만원)씩 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대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50만명분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양로시설도 2020년까지 50만명분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급여를 현재의 임금의 40%에서 67%로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3조엔(약 28조원)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또 “계속적인 임금·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소비를 불러일으키겠다.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해 중소기업 등에서도 임금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매년 3%씩 올려 2020년까지 현재의 798엔에서 1000엔대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복지지출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해 개인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경제는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다시 침체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아베노믹스의 1기 정책은 양적완화를 뜻하는 ‘대담한 금융정책’, 정부의 지출 확충을 뜻하는 ‘능동적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뜻하는 ‘민간투자를 불러오는 성장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전통적인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은데다 기업들의 투자 감소 등으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2%(연간 환산 0.8%) 감소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