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중·참의원 동시선거 가능성도”

자민당 간사장…유불리 판단 결정
아베 정부 임기 1년 더 연장 가능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내년 여름에 치러질 예정인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 선거를 같이 치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경우 아베 신조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다니가키 간사장은 29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창당 60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 선거를 같이 치를 가능성에 대해 “여러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다. 딱 하나를 정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참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들은 만약 중의원 해산이 이뤄진다면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8%→10%)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2월 중의원 해산을 결단할 때도 소비세의 추가 인상 시점을 애초 올해 10월에서 1년 반 뒤인 2017년 4월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만약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께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아베 정권의 임기에도 다소 변동이 예상된다. 일본은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4년 뒤인 2018년 12월까지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돼 2018년 10월까지 총재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를 묶어 계산하면 아베 총리가 앞으로 3년 뒤인 2018년 말 정도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뒤 다음 사람에게 정권을 물려준다는 계산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내년 여름께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면 자민당의 집권은 2019년 여름께까지 이어지게 된다. 아베 총리가 총리직에 좀 더 욕심을 낼 경우 2018년 10월 총재 선거에 재출마해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