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중국 해양진출 견제…일본, 동남아국가와 방위협력 강화

“우리 군인을 자위대의 잠수사 육성 또는 잠수병 치료 코스에 받아줄 수 있나?”

지난 9월8일 미얀마 군 장교 4명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해상자위대 ‘잠수의학 실습대’를 전격 방문했다. 해난구조 업무 대원들이 자주 걸리는 잠수병과 관련된 일본의 선진 의료 기술과 관련 장비를 견학하기 위해서였다. 이 방문엔 또 다른 목적이 감춰져 있었다. 잠수병 치료는 그 자체로 민감한 군사 정보는 아니지만, 잠수함 부대 운용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이날 견학에 참가했던 미얀마 군 소령은 자위대의 훈련 코스에 미얀마 군 요원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자세히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는 현재 잠수함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중이다.

필리핀 등 중국과 영토분쟁 9개국
군사적 역량 강화 지원사업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 계기
도로공사 등서 항공·항해로 확산

일본 <아사히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온 외국군에 대한 ‘능력구축 지원’ 사업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의 목적은 ‘중국의 부상’에 이들 국가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을 포함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의 의도는 2013년 12월 확정한 방위계획대강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안보 환경의 안정화와 양국간 방위협력 강화의 유효한 틀이다. 관계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앞으로 지원 대상국과 지원 내용을 확대해 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제공하는 기술은 ‘전투 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가 이를 군사적으로 전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는 불명확하다.

이 신문은 애초 ‘도로 공사’, ‘차량 정비’ 등이 중심이었던 이 사업이 확장되게 된 계기를 2013년 11월 이뤄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으로 꼽았다. 이후 일본 자위대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비행 안전, 국제항공법에 관한 세미나를 자주 열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 항해·항공에 관한 기본 인식을 공유해 만약의 경우 중국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펼치기 위해서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이 아니다”면서도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의 군 당국과 파이프(의사소통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외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외국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이 같은 제도 변화를 활용해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스텔스 성능을 갖춘 자위대의 최신예 잠수함 ‘소류’를 수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이 애써 개발한 최신 잠수함을 오스트레일리아에 제공하려는 이유도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하려는 ‘능력구축 지원’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