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있다간 또 자민당이 승리…시민의 의지로 정치를 움직이겠다”

20일 도쿄 지요다구 사학회관에서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의 발족식을 연 관계자들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맨 왼쪽이 시민연합 결성은 주도한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학 교수다.

현장 l 일본 ‘시민연합’ 발족

“지난 8~9월 국회 앞 안보 투쟁을 통해 야당도 변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내년 참의원 선거를 목표로 야당 단일후보를 세워 다시 한번 시민의 의지로 정치를 움직여 가겠다.”

지난 20일 도쿄 지요다구 이치가야의 사학회관 4층. 일본의 입헌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아베 신조 정권의 폭주를 견제해 온 학자와 전문가들의 모임인 ‘입헌 민주주의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 교수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일본 취재진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위해
“야당의 후보단일화 촉구·지원”
8·9월 안보투쟁 이어 2라운드승부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은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의 32개 ‘1인 선거구’에서 야당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의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날치기 통과된 안보 관련법의 폐지, 입헌주의의 회복, 개인의 존엄을 옹호하는 정치의 실현 등 3가지 요구를 내걸고, 민주당·공산당·유신의당 등 야당의 선거 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이 야당의 선거 연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를 야당에만 맡겨둬선 곤란하다는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는 17일<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다간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처럼 매우 낮은 투표율(52.7%)로 자민당이 승리하게 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지만, 당 내에는 안보 법제에 찬성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등 의견 통일이 쉽지 않다. 더 이상 민주당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운동이 나름대로 할 것을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의 결성은 올 8~9월 안보 투쟁이 참의원 선거라는 2라운드 승부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당시 일본 단체들은 국회 앞에 12만명의 시민들을 이끌어 내는 등 안보법 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의원 수를 앞세운 아베 정권을 막지 못했다. 이번 시민연합엔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마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 ‘안전보장 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 ‘입헌 민주주의의 모임’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엄마의 모임’ 등 5개 단체가 모였다.

시민연합은 결성 취지문에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확장했다”며 “권력자들의 헌법 유린을 저지하기 위해선 선거를 통해 오만한 권력자를 소수파로 전락시키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의 결성은 일본 시민사회가 ‘거리의 정치’에서 정당의 틀을 활용한 의회 민주주의로 투쟁의 방향을 바꿨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연합은 시민들이 안보법 반대 운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쟁법 폐지를 요구하는 2000만 서명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