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군 보유금지 헌법 개정 목표 밝혀

“헌법학자 70% 자위대는 위헌 의혹” 빌미로 되레 개헌 추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추진의 최종 목표가 일본의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바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0일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집념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학자의 70%가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없애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자민당은 창당 이래 헌법 개정을 당시(黨是)로 삼아왔고, (현재의 헌법은 미군)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새로운) 헌법을 써야 한다는 생각 아래 (자민당이 2012년 4월)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초안에서 9조 2항을 개정해 자위권을 명기하고 새로운 자위를 위해 조직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평화헌법 9조는 1항에서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뒤, 2항에선 “육해공군 및 그밖의 전력은 이를 갖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자민당은 2012년 4월 9조 2항을 “일본의 평화와 독립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선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자위대가 합헌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