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채널 남겨둔 북-일 남북의 단절과는 달랐다

북, 일 독자제재안 항의 담화
납북인조사위 해체 그쳐
일 정부도 “앞으로 대화 추구”

북한이 북-일 간의 인적 왕래 제한 등을 강화한 일본의 독자 제재안에 대해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북·일 양국은 앞으로 ‘베이징 채널’ 등을 통해 비공식 협의를 이어가며 악화된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특별조사위원회’ 담화를 통해 10일 일본 정부가 내놓은 독자 제재 조처에 대해 “아베 정권이 이미 해제하였던 제재 조치를 되돌리고 추가 제재까지 취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스톡홀름 합의 파기를 공언한 것”이라며, 이 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전면 중지하고 △특별조사위를 해체하며 △향후 보다 강력한 대응조처를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 조처에 대한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 견줘 상당히 톤을 낮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재조사와 일본의 독자 제재 완화를 교환한 2014년 5월의 북-일 간 스톡홀름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는 대신 특별조사위를 해체한다는 조처에 머물렀고, 베이징 채널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견줘 남쪽에 대해선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단절하고, 개성을 다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분명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쉽사리 되돌리기 어려운 조처를 취했다.

일본 정부의 대응도 다소 냉정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베이징 채널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하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4일치 <마이니치신문>에 “이번의 독자 제재 강화는 일본의 압력이다. 앞으로는 대화를 추구해갈 것”이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특별조사위 해체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던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북한을 방문했던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참의원은 13일 <한겨레>에 “북한이 (나의) 방북 시점에 이미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상당 부분 완성한 상태였다. 북한이 당시 조사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며 특별조사위 구성원들이 원래 부서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의견도 전해왔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