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먹으면 1년내 제조…구설 싫어 ‘침묵’

일본이 핵무장론 말하지 않는 이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보수 진영에서 무모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조용한 편이다.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일본 <도쿄신문>은 19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양국간 반응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놨다. 신문은 우선 “한국도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과 <조선일보>의 관련 사설 등 한국 내 핵무장론을 중립적으로 소개했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한-미동맹의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전했다. 이어 핵무장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분노와 중국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등이 투영된 것이란 해석을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북한의 1·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과 2009년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상적 동지였던 나카가와 쇼이치(2009년 사망) 전 자민당 의원이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이라고 발언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아베 정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세 마사모리 방위대학 명예교수는 “현 정부는 핵무장에 대해 한다고도 안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애매한 태도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여차하면 일본이 핵무장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잠재적인 핵무장 능력을 놓고 봐도 일본은 한국과 다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에 무려 47t의 플루토늄(핵무기 약 5900개 제조 가능)을 보유 중이다. 한국엔 없는 로켓 기술도 갖추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6개월~1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의 침묵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 쓸데없는 말로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고도로 계산된 대응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