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방어 비용에 무려 17조원

예상 금액보다 1.5~2배 많아

일본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엠디)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뒤 쓰이거나 쓰일 방위예산(한국의 국방예산)이 무려 1조5800억엔(약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1.5~2배 정도 많은 것이다.

<도쿄신문>은 23일 일본 정부가 엠디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선 2004년 이후 13년 동안 엠디와 관련해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예산이 1조5800억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엠디 체제를 갖추겠다고 결정한 것은 2003년 12월이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은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의 상층 방어엔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 하층 방어엔 패트리엇-3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일본형 엠디의 기본 골격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꾸준히 엠디 관련 전력을 강화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4척, 패트리엇-3 미사일 포대를 17개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4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엠디를 구축하는 ‘정비비’로 “8000억엔에서 1조엔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예상보다 엠디 구축에 작게는 1.5배, 크게는 2배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문제는 아베 정권이 엠디 전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아베 정권은 2013년 현재 4척인 탄도미사일 요격용 이지스함의 수를 8척(2척 건조, 2척 개량)으로 늘이고, 여기에 장착되는 SM-3 미사일의 개량형인 SM-3블록2A을 미국과 공동개발 중이다. 그로 인해 2015년과 올해 방위예산에 2년 연속으로 2000억엔 넘는 엠디 예산이 포함됐다.

또 하나의 변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한국 내 사드 배치 논의에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지스함, 사드, 패트리엇이라는 3중 방어망을 갖추게 된다. 신문은 “이 경우 비용은 미 정부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최소 수천억엔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현재 입장은 “현 단계에서 도입 계획은 없지만, 검토를 가속화해 가겠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는 것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