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뜻대로…모든 고교생도 ‘독도는 일본땅’ 배운다

일본 고등 사회교과서 검정 통과
35종 가운데 27종에 서술
초·중 이어 역사왜곡 ‘완결판’
‘위안부’는 강제성 희미해져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구분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초등학교, 2015년에는 중학교 교과서에 이처럼 기술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바 있어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으로 교과서 우경화를 향한 아베 정권의 정책이 일단락되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1~2학년이 배우게 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독도 관련 기술은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35종의 역사·사회·지리 등 사회과 과목 가운데 27종(77.1%)에 포함됐다. 모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역사·사회·지리 등의 교과목을 서로 다른 교과서로 교차해 배워 사실상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과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한 교과서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수정 요구를 하기도 했다. 2012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엔 39종 가운데 절반 정도인 21종(53.8%)에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의 섬 4개), 독도에 관해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 등을 이해시킨다”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엔 러시아와 영토 갈등이 있는 ‘북방영토’만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했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 내용도 포함되도록 기술 방침을 바꿨다.

일본군 ‘위안부’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기술은 삭제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렀다. 4년 전엔 “위안부로 끌려갔다”(도쿄서적) “위안부 시설에 일하도록 강요된 여성”(야마가와출판) 등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들이 사용됐지만, 올해는 “위안부로 전선에 보내진 여성들도 있었다”(도쿄서적)는 식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과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모호하게 하는 표현들로 대폭 교체됐다. 짓쿄(실교)출판 등 일부 진보적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다른 출판사에 비해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여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교과서 서술에 대해선 어떤 반응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 외교부 정병원 동북아국장은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