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한국, 전략적 이익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작년 사라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여전히 빠져
친구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 의미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는 15일 각의결정이 이뤄지는 2016년판 <외교청서> 원안을 확인한 결과,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양호한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정부간 합의 등을 반영해 “종군위안부 합의로 관계가 크게 진전됐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4년까지 있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란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담기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자세는 한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라기보다는, 중국과 북핵 등 공동의 안보 현안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일 관계가 양국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인식 아래 발표됐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1998년 10월 ‘한-일 파트너십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번 <외교청서>의 내용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난 1월22일 시정연설을 통해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아베 총리는 당시 “한국과는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오랜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