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합의 상세내용 잘 모르지만…양국 정부,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 사진 길윤형 특파원

일본 제1야당 오카다 대표
“자위권 확장 개헌은 저지”

일본의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62) 대표가 28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9조 개혁에 반대한다”며 올 여름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합의에 대해선 일본내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듯 “양국 정부가 노력해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여름에(7월 예상)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민진당의 목표는?

“(자민당 등 개헌 세력에게) 3분의 2 이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이게 가장 낮은 목표다.”

-일본의 안보 정책상 아베 정권과 민진당의 차이는 뭔가?

“우리의 주장은 전수방위(오로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개념)다. 아베 총리도 전수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건 전수방위가 아니다. 아베 총리는 그에 더해 헌법 9조를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폭넓게 행사하려 한다. 전후 70년간 유지해 온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니, 일본의 큰 분기점이다.”

-개헌 저지를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우나.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다. 아베 총리의 헌법관은 좀 뒤틀려 있다. ‘일본의 헌법은 미국에 대한 사죄문이다’라는 인식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어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헌법이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란 표현을 2년 연속 뺐는데.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일본과 한국 밖에 없지 않나. (최근 들어) 다른 국가에도 민주주의가 침투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양국간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12·28 (위안부 협상) 합의에 대한 평가는.

“일-한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다. 상세 내용을 몰라 코멘트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양 정부가 노력해 실현했으면 한다.”

-현재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증오집회)를 막으려는 법안이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 합의를 얻어야 해 벌칙 규정이 포함되진 않았다. (그래서 실효성을 의심하는 지적도 있지만), 헤이트 스피치가 차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상에 알리는 내용이어서 법안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