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쓴 소설 저작권은 누구에게?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 지적재산권 관련 법 제도 정비 나서

인공지능(AI)이 만든 지적 생산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본 정부가 정보기술의 발달로 생겨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자체 판단으로 생산하는 글, 그림,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해 나간다는 내용을 ‘지적 재산 추진계획 2016’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추진계획은 9일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에선 최근 바둑기사 이세돌 9단에게 승리를 거둔 알파고 파문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일본에서도 지난 3월 마쓰바라 히토시 하코다테미래대학 교수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쓴 소설이 저명한 공상과학(SF) 소설가 호시 신이치(1926~1997)의 기념을 위한 ‘호시 신이치상’ 1차 예심을 통과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소설은 사람이 미리 입력한 구체적인 조건에 맞춰 인공지능이 무난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재 일본의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상 권리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소설, 음악, 도안 등을 완성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 경우 누가 이 창작물의 ‘권리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해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 제도를 미리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이 생산한 모든 산물에 권리자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나왔을 때의 가치를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가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를 활용해 생산물을 내놓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보호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도 따져갈 갈 예정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