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 매수제 시행…재생에너지 ‘비싼 몸’ 태양광·풍력시설 확산

태양광발전 쏠림 해소 숙제

일본에서 민나전력과 같은 새로운 실험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3·11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듬해인 2012년 7월 도입된 고정가격매수제(FIT)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도쿄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사주고 있다. 민나전력이 공급하는 전기의 55%를 담당하고 있는 ‘얼굴이 보이는 발전소’들은 대부분 이 제도에 따라 지역의 유휴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들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일본의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설비량은 크게 증가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상황과 고정가격매수제에 관한 검토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 3월에 견줘 2015년 9월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량은 5.3배 늘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전체 에너지 가운데 수력을 제외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1.4%에서 3.2%로 증가한다. 일본 정부는 2030년에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현재 12.2%에서 22~24%까지 늘여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정가격매수제는 명암도 분명한 편이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늘어난 발전설비 2365만㎾ 가운데 96.4%(2281㎾)가 태양광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발전 설비로만 보면 100만㎾짜리 원자로 23개가 들어선 셈이지만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13%에 불과해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이 쉽게 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에 대한 매수가격을 점차 낮춰 설비 투자가 풍력 등 다른 쪽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중이다. 제도 도입 당시 태양광(10㎾ 이하 설비)의 매수가격은 1㎾h당 42엔(가정용 기준)으로 책정됐다가 현재는 31~33엔까지 떨어졌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