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에…일본 또 ‘적기지 선제타격론’

도쿄신문 “자민당내 주장 잇따라”

동해를 향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거듭되면서, 일본에서 ‘적기지 공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이란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일본을 공격할 게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일본이 선제공격을 해 이를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을 뜻한다.

<도쿄신문>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도 이마쓰 히로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이 “(적이) 쏘기 전에 (일본이 먼저) 때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적기지 공격론은 60여년 동안 거듭된 오랜 논란이다. 선제공격을 뜻하는 적기지 공격론이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대원칙인 ‘전수방위’(무력은 오로지 방어만을 위해 사용한다) 원칙과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동안 ‘법리론’에 머물던 적기지 공격론이 실제 정책 차원의 문제로 부상한 것은 차기 일본 총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59) 지방창생상이 2003년 방위청 장관 시절 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기지 공격을 위해선 전투기들이 방공 레이더를 뚫고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 공대지 유도탄 또는 순항 미사일을 쏘아야 한다. 현재 일본은 항공자위대 주력인 F-2에 장착된 ‘레이저 유도형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통해 적기지 공격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도입하는 F-35에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JASSM)을 탑재하면 이 능력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적기지 공격론’과 관련해 과거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는 1956년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우리 국토를 향해 유도탄 등의 공격이 이뤄질 때 ‘앉아서 자멸을 기다린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 유도탄 등으로 (먼저) 기지를 때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