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제정 ‘혐한 시위’ 근절 여부는 미지수

구체적 처벌 규정은 포함안돼
국가·지자체 책무로 명시 대응키로
내달 5일 우익집회 대응 주목

2013년 3월31일 일본 도쿄 신주쿠 한류거리에서 우익단체 회원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와 ‘한국인 매춘부’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 법안에 찬성하는 제군들의 기립을 요청합니다.”

24일 오후 1시, 일본 중의원 본회의. 일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인종혐오 집회)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방지 법안’(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표결이 이뤄진 9개 법안 가운데 마지막 안건으로 의제에 올랐다.

법안의 찬반을 가리기 위해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기립을 요청하자, 일본 여·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립 다수.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의원(참의원) 등 일본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몰아내려는 일부 의원들이 연구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여만에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헤이트 스피치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임을 법률로서 확인한 뒤, 이를 없애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해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나 벌칙이 포함되지 않아, 당장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인·조선인을 멸시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진다 해도 이를 막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확인된 헤이트 스피치는 모두 1152건에 이른다.

이 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일본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법을 만든 의원들은 ‘일보 전진’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니시다 쇼지 자민당 의원(참의원)은 “헤이트 스피치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입법부의 의사가 드러난 것”이라며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도 (이 법을) 존중할 것이고, 행정의 해석 지침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이 몰려사는 집단 거주지역의 고민은 깊기만 하다. 일본 우익들은 오사카의 쓰루하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도쿄의 ‘한류 거리’인 신오쿠보 등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집중해 왔다. 특히, 가와사키에선 이번 입법을 비웃듯 6월5일 헤이트 스피치가 예고돼 있다.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 시장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정말 안타깝다. 의연히 대응해야겠지만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중의원이 ‘혐한시위(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법안 통과를 평가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동포들을 포함해 일본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본 외 출신자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