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율 인상 연기 뜻…일본 정국 ‘출렁’

“증세 약속하고 당선됐는데…”
부총리도 “중의원 해산” 목소리
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키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8%

→10%) 시점을 내년 4월에서 2년 반 미루겠다는 뜻을 밝혀 일본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야권에선 내각 불신임안 제출 계획을 밝히고 나섰고, 정권 내부에서도 “그러려면 먼저 중의원을 해산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0일 아베 정권의 핵심 인사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29일 “1년 반 뒤엔 반드시 증세한다고 해 우리가 (2014년 12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증세를 연기한다면 다시 선거를 치러 신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나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의 논리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부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28일 총리관저에 아소 부총리, 다니가키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을 불러 소비세 증세 연기 시점을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소 부총리가 아베 총리의 방침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첫째,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다. 현재 일본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야 하는 재무상으로선 아베 총리의 증세 연기 결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언론들은 중요 결정이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총리관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발 심리도 작용한 듯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는 소비세 증세 연기 방침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 4당은 31일 경제운용 실패 책임 등을 물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정국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30일 일본 언론들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등의 호재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4~5%포인트 올랐다. 또 일본인 60~70%가 최근 경기침체 조짐 등을 들어 소비세 증세 연기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