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또 연기 ‘개헌 겨냥 포석’?

일본 정기국회 폐회일인 1일 국회에서 아베 신조(왼쪽 둘째) 일본 총리의 의석으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를 발표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임기 이후인 2년6개월 뒤로
참의원 선거 압승 노려 악재 회피
중의원 이어 개헌선 확보 땐
“임기 연장해 증세·개헌 추진” 분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2년 반 미룬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비틀거리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물론 아베 총리의 ‘필생의 과업’인 개헌 등을 둘러싼 향후 정치 일정에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1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세 증세 연기의 이유로 “신흥국 등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세계 경제가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들며, “내수의 허리를 끊을 수도 있는 소비세율 인상은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신흥국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미룬다는 논리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 연기가 지난 중의원 선거의 공약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이번 소비세 증세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2014년 4월 단행된 1차 소비세율 인상(5%→8%)에 따른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2013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1.4% 성장했지만, 소비세율 인상이 이뤄진 2014년엔 0%에 그쳤다.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비세율 재인상은 일본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한편에선 이번 결정을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과 ‘개헌’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1일 “자민당 내에선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의 연기 폭을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2년 반’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자신의 당 총재 임기의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이지만, 소비세율 인상 시점은 그로부터 1년1개월 뒤인 2019년 10월로 잡았다.

또 다른 변수는 ‘개헌’이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2014년 12월 선거에서 압승해 중의원(475석)에서 3분의 2를 넘는 326석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개헌안 발의를 위해 부족한 것은 참의원 의석뿐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악재를 2년 반 뒤로 미루고 남은 임기와, 혹시 가능할지 모르는 임기 연장을 통해 개헌을 정력적으로 추진해 갈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개헌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개헌 의석 확보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전 발언은) 결의로서 말한 것이다. 선거의 승부는 늘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7월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개헌을 관철하려는 아베 총리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권 사이의 처절한 승부가 될 전망이다. 민진당·공산당 등 야권은 자민당의 독주에 맞서기 위해 32개의 모든 ‘1인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여야 간 일대일 대결이 이뤄지는 1인 선거구에서 야권이 선전하면 아베 총리의 독주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 연기를 공식 발표한 1일은 일본 정기국회의 폐회일이기도 했다. 참의원 선거일도 이날 7월10일로 확정됐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진검승부가 말 그대로 본격 시작된 것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