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함도 “항해의 자유” 내세우며 일본 영해 통과

중 해군, 15일 새벽 1시간 반에 걸쳐 일본 영해 통과
남중국해서 ‘항해의 자유’ 주장하는 미·일에 ‘맞불’
미국, 인도, 일본의 연합 군사훈련 견제 의도인 듯

중국이 10여년 만에 일본 영해에 군함을 통과시킨 뒤 “항해의 자유”라는 논리를 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되갚아준 것이어서 향후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새벽 3시30분께부터 해군의 정보수집함을 1시간30분에 걸쳐 일본 영해인 가고시마현 구치노에라부섬과 야쿠섬의 12해리 안쪽을 통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자국의 군함을 일본 영해로 진입시킨 것은 2004년 11월 이후 12년만”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중국 해군이 최근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항의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다. 중국 국방부는 15일 오후 담화를 내어 “중국 군함의 (일본 영해)통과는 유엔(UN)해양법조약이 규정하는 항해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엔해양법은 연안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날 일본 영해에 군함을 통과시킨 것은 10일 시작된 미국, 인도, 일본 3개국 연합 훈련인 ‘말라바르 훈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일본 영해를 통과한 중국 정보수집함은 이 해역에서 연습 중이던 인도 함정의 뒤를 추격하는 듯한 이동 경로를 보였다.

이와 별도로 중국의 다른 정보수집함은 이번 훈련에 참여한 미국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와 10여k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다니며 항모에 함재기가 이착함하는 광경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남중국해 무인도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해당 섬의 12해리 안으로 자국 이지스함을 통과시키는 ‘항해의 자유’ 작전을 세번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일본도 이에 발맞춰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해상자위대의 주요 함정을 기항시키며 ‘항해의 자유’를 강조해 왔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정부 내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에 일본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속셈이다” “중국의 의도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