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0년 넘은 ‘노후 원전’ 수명 20년 연장

원자력규제위 다카하마원전 1·2호기 20년간 가동 연장
‘40년 가동’ 룰 깨져, 안전공사 마친 뒤 2019년 이후 가동
아베 정권의 친원전 정책으로 다른 노후원전들도 연장될 듯

일본에서 ‘원전 40년’ 기준을 깨게 된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한겨레> 자료사진

“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 아닙니까!”

지난 20일 오후 2시48분께 다나카 혣이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일본의 노후 원전인 후쿠이현 다카하마원전 1·2호기의 수명을 20년 연장하는 안을 가결한다고 선언하자 방청석으로부터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3·11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뒤 ‘40년 이상 노후 원전은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온 일본 정부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1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내놓으며 다카하마원전을 가동하는 간사이전력에 “낡은 일부 배관과 전기케이블을 보강하고 교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런 보강 공사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노후 원전의 재가동은 빨라야 2019년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74년 11월 완공된 다카하마원전 1호기는 2034년 11월, 2호기는 2035년 11월까지 가동이 가능해졌다. 가동기간이 60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에서도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3·11 참사를 교훈 삼아 “발전용 원전의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 원자력규제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갑작스레 폐로가 이어져 전력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한차례에 걸쳐 최대 20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전임 민주당 정권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연장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정책 전환이 이뤄진 건 아베 정권 들어서다. 아베 정권은 2014년 민주당 정권의 탈핵 노선에서 이탈해 2030년께 일본의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유지하겠다고 정했다. 이 수치를 유지하려면 “원전을 신설하거나 10기 정도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다카하마원전(82.6㎾)처럼 다른 대형 원전까지 수명 연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