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전 돌입, 아베 개헌 ‘야욕’ 달성하나?

일본 ‘7·10 참의원 선거’ 돌입
22일 유세 첫날 여야 지도부 치열한 설전… 아베 “경제 우선”, 오카다 “개헌 저지”
아베 총리 등 개헌 세력이 78석 이상 획득할 경우 전쟁 국가 위한 개헌 성큼 현실화
제1야당 민진당 등은 개헌 저지 위해 반드시 54석 이상 확보해야

22일 일본 자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된 에리코 이마이가 도쿄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참의원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도쿄/AP 연합뉴스

“저는 어떻게든 구마모토에서 (참의원 선거의) 첫 유세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전의 최대 이슈는 경제정책입니다. 야당은 입만 열면 비판만 하고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만 말합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정치의 폭주를 멈추고 정치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3분의 2 의석을 허용하면 아베 총리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할 겁니다.”(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

7월10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가 22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개헌에 호의적인 보수적인 소수 야당이 승리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아베 총리의 ‘필생 과업’인 헌법 개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베 총리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 등을 개정해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게 된다.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듯 여야 지도부는 22일 유세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붙었다. 아베 총리는 일단 ‘우회전략’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 4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날 개헌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아베노믹스 등 자신의 간판 경제정책과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싸움은 전진이냐 후퇴냐, 일본을 성장시켜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 어둡고 혼란스럽던 4년 전 시대(2009~2012년 민주당 집권기)로 되돌아가는가를 정하는 선거”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에 반해 민진당 오카다 대표의 전략은 정공법이었다. 그는 야마나시현 고후시에서 이뤄진 첫날 유세에서 개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아베 총리를 공격했다. 오카다 대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개헌을 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없이 행사하게 만들 것이다. 아베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선거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있다. 핵심은 이번에 새 주인을 가리는 참의원 121석 가운데 자민·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몇석을 차지하느냐다.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78석 이상을 차지하면 아베 총리는 임기 안에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야당이 분전해 연립여당의 의석수를 61석 이하로 제한하면 아베 총리를 단숨에 사임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공언하면서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야당으로선 이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개헌 저지를 위해선 민진당 등 야4당이 반드시 54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가 자력으로 개헌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정책을 둘러싸고도 자민당과 민진당은 적잖은 정책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이 아베노믹스를 더 철저히 추진해 “경제의 선순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다”며 성장론을 펴는 반면, 민진당은 “분배와 성장의 양립”을 내세우며 ‘부자에게 유리한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