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왜 남중국해에 목매나?

중-일 영토분쟁 중인 동중국해 영향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구

13일 필리핀 마닐라 만에서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경비대원이 합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 마닐라/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2일 헤이그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놓은 남중국해 판결에 가장 고무된 국가는 제3자인 일본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이 공개되자마자 외무상 담화를 발표해 “중재판단은 최종적인 것이고, 국제분쟁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이번 판단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에 신속히 반응하며 중국에게 ‘판단을 따르라’고 요구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의 향후 대외 정책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일 관계를 ‘전략적 호혜 관계’로 표현하며, 대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한겨레>에 일본의 대중정책을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원한다. 그러나 양국 사이엔 역사나 영토 문제 등에서 메우기 힘든 갭이 있다. 그래서 ‘전략적’이란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 있다. 지금보다 더 힘이 세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에게 보여 온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중-일간 영토 분쟁 중인 동중국해에서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는 또 미국이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2년 8월 내놓은 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지금보다 “책임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 임무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남중국해 공동감시 등 2가지를 꼽은 바 있다. 실제 아베 정권은 지난해 4월 남중국해에 준항모 이세를 파견하고, 대잠 초계기 P-3C를 띄우는 등 미국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하는 중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