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총무회장 “아베 총리 임기 연장, 불가능한 것 아냐”

아베 총리 임기 연장되면, 평화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막식장에 도착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울란바토르/AP 연합뉴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연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자민당의 주요 당직자의 입에서 임기 연장 얘기가 분명한 형태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9월까지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임기에 대해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꽉 죄어진 규정에서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임기의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며 임기 연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총리는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의 당수가 맡게 돼 있다. 중간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자민당은 2018년 12월까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또, 자민당 당규는 임기 3년인 총재를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2기째 임기를 지나고 있는 아베 총리는 당규 개정이 없다면 내후년 말 임기 만료와 함께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더 나아가 “아베 총리의 내외적인 활약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총재의 임기에 대해 당내에서 적당한 기관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며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2차대전 이후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큰 기여를 해 온 일본 평화헌법의 행방 때문이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참의원에서도 개헌 발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평화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개헌은 “내 평생의 과업(라이프 워크)이다”, “임기 내에 개헌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염원이었던 개헌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해 밝혀왔다. 그러나 앞으로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아 그의 손으로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은 정치 일정상 무리하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신문> 등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것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었다. 니카이 총무회장의 이번 발언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서 오가던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논의가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