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소득층에 16만원 현금 지급

내수 진작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3700억엔 예산으로 내년 여름 지급

일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엔 16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9일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만5000엔(약 16만8000원)을 나눠주는 ‘간소한 급부조처’의 확충을 경제대책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혜택을 보는 이들은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자 2200만명이 될 전망이며, 지급시기는 내년 여름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3700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추경예산을 편성해 확보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8조엔에 이르는 메가톤급 ‘경제대책’을 확정해 각의결정한다. 이런 조처는 “부진한 개인소비”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해석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간소한 급부조처’ 방안을 마련했는데, 올해는 1인당 6000엔으로 잡혀있다. 내년 지급액은 올해의 2.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 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 오른 822엔(전국 평균)으로 올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