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305조원 규모 경제대책 발표

아베 총리 2일 경제대책안 발표, 1.3% 성장 효과 기대
위기에 빠진 아베노믹스를 위한 고육책인 듯

2일 일본 정부가 28조엔(305조원) 규모의 경제부양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도쿄의 한 증권사 전광판 앞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기에 빠진 ‘아베노믹스’를 되살리기 위해 모두 28조엔(305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부·여당 정책간담회를 열고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개통을 8년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대책안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는 강력한 경제대책안을 만들었다. 당장의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민간 수요가 주도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후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안을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일본 정부의 경제대책안의 사업 규모는 모두 28조1000억엔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그만큼 아베 정권이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4월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동을 건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본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줄고 있고, 민간소비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다 못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양적완화 정책(통화정책)에 이어 정부가 직접 거대한 지갑을 열고 나선(재정정책) 셈이다.

이번 경제대책안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인프라 정비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진이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잇는 차세대 고속철인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조기 개통이다. 이 철도는 일반 신칸센(시속 285㎞)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시속 500㎞ 이상으로 운행된다. 애초 1차 도쿄~나고야 구간을 2027년께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재정투자 등을 통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런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사업에 모두 10조7000억엔이 투입된다.

두번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1억 총활약 사회’ 사업이다. 이 항목엔 육아휴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시금 지급(한명당 1만5000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여기엔 모두 3조5000억엔이 투입된다. 또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지난 4월 구마모토 지진 복구 사업에 3조엔을 넣기로 했다.

이번 경제대책의 재정부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출은 7조5000억엔, 국가에 의한 저리 대출을 뜻하는 재정투·융자는 6조엔 정도로 정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으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단기적으로 1.3%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