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ICBM 능력 1만㎞이상 달할 가능성”

일본 2016년판 ‘방위백서’ 확정
독도에 대해선 12년째 “일본의 고유영토”

지난 6월21일 일본 자위대 병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대비해 도쿄의 방위청 청사 내에 배치된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점검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 “탄두 중량을 1t 이하로 할 때 (사정거리가) 1만㎞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또 동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갖게 한다”며 경계감을 높였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판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방위백서>란 일본이 자국 주변의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을 정리해 해마다 펴내는 보고서를 뜻한다.

흥미를 끄는 것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평가다. 지난 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사실을 반영해 “2월7일 동창리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이 “본래 탄도미사일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사정거리는 탄두의 중량을 1t 이하로 가정할 경우 약 1만㎞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6월 발사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궤적을 분석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대해 일정의 능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관찰된다” “매우 강한 우려를 갖게 한다”며 지난해보다 더 강한 수위의 비난을 집어넣었다. 또 남중국해 외딴 섬에서 진행 중인 군사기지화 작업에 대해선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의 전력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공전력의 우세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의 동아시아 접근을 막는 중국의 전략 구상인) A2/AD(접근금지/영역거부)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향후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올해도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기술을 포함시켰다. 일본 <방위백서>에 이 같은 기술이 들어간 것은 2005년부터 12년째다. 이에 대해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일본 국방무관 다카하시 히데아키 일등해좌(대령급)를 국방부 청사로,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장대리가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박병수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