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내년 국방예산 5조1685억엔 요구

아베 정권 들어 5년 연속 증가세
북 미사일, 중국 해양진출 관련 예산 대폭 확충

일본의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19일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전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5조1685억엔(약 57조6000억원)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아베 정권이 등장한 뒤 4년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 올해 사상 처음으로 5조엔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요구액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일본의 국방예산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게 된다.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엠디 관련 예산이다. 일본은 올 국방예산에 적의 탄도 미사일을 ‘최종 단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 능력 향상에 1050억엔,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이지스함용 요격 미사일인 SM-3의 개량형 모델 SM-3블록2A 관련 예산 등을 반영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SM-3블록2A의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모델이 실전 배치되면 SM-3의 요격 범위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00km로 확장된다.

이와 함께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난세이 제도에 대한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는 일본이 미야코섬에 투입하기로 한 700~80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 배치 비용, 중국 함선의 접근을 막기 위한 사정거리 300km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 비용 등도 반영됐다. 또 탐지 능력을 향상한 신형잠수함 건조비, 2018년에 창설되는 일본판 해병대가 사용하게 되는 신형 수륙양용차 개발 비용 등도 포함됐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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