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에서 미-일 군사적 일체화는 좌시못해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 제시
미국이 진행 중인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지 말 것 요구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본한테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한 ‘항행의 자유’ 작전에 향후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중국도 이를 가만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 <도쿄신문>은 21일 중-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가 지난 6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레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청 대사는 미국이 시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뜻하는 “중국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일 공동 군사행동”이 레드 라인이라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밝혔다. 청 대사는 이 경우 “(일본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게 된다. 중국은 주권 문제에선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인 도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로, 필요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대항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해 미국을 도와야 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예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남중국해에 대한 정찰활동을 언급해 왔다. 실제로 일본은 중동과 일본을 잇는 원유 수송로인 남중국해 문제를 자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보 사안으로 파악하며 베트남·필리핀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기민한 대응을 이어왔다. 자위대는 지난 4월 준항모인 이세를 남중국해에 파견하고, 아덴만 해적 퇴치 작전에 참여 중인 대잠 초계기인 P-3C를 일본 본국으로 귀환시킬 때 일부러 남중국해 상공을 지나게 하는 등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위를 서서히 높이는 중이다.

중국도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이 무력 사용도 불사해 가며 지켜내야 하는 ‘핵심 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청 대사의 이번 발언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일이 군사적으로 한몸이 돼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으로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무력을 사용해 미군 함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안보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