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북·중 견제 ‘방위비’ 사상최대 투입

4년 연속 증액…내년 57조원 편성

대북 미사일방어 체계 대폭 강화
신형 요격미사일 실전 배치할듯

센카쿠 인근 해역 군비증강가속
‘난세이 제도’ 일대 자위대 전력 강화
잠수함 추가 건조·유도탄도 배치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한국의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엠디)와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해양 전력 강화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방위성은 매년 8월 이듬해 방위예산의 요구 사항을 담은 ‘우리나라(일본)의 방위와 예산’이라는 자료를 공개한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 현 시점에서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보 위협과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을 확인할 수 있다.

방위성은 2017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한 5조1685억엔(약 57조6000억원/한국 국방예산 38조7995억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안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 아베 정권 등장과 함께 2013년부터 4년째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미·일이 그동안 공들여 개발해 온 이지스함용 요격체인 SM-3블럭2A의 ‘구입비’ 147억엔이다. 방위성은 지난해 이 요격체의 ‘개발비’로 42억엔을 요구했다. 예산 항목이 개발비에서 구입비로 변경돼 이르면 내년께 SM-3블럭2A가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등에서 일본을 향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뤄지면, 바다에 전개된 일본 이지스함이 SM-3를 활용해 1차 요격을 시도하게 된다. 기존 모델인 SM-3의 경우 요격 범위가 300㎞지만 개량형인 SM-3블럭2A의 요격 범위는 1000㎞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지상 배치용 요격체인 패트리엇(PAC)-3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개수 비용 1065억엔도 계상됐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중-일 간 치열한 영토 분쟁이 진행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를 위한 ‘해양 전력’ 강화 예산이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를 위해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를 지나 일본 영토 최서단인 요나구니를 잇는 ‘난세이 제도’에 자위대 전력 강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난세이 제도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를 막으려는 중국의 군사전략인 ‘접근저지·영역거부’(A2/AD) 전략의 핵심인 제1열도선에 해당한다. 미-일 동맹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최전선인 셈이다.

일본은 내년 예산에 아마미오 섬과 미야코 섬에 자위대 배치 비용으로 746억엔을 계상했다. 이 섬엔 중국 함선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모델보다 사정거리가 100㎞ 늘어난 최신형 ‘12식 지대함 유도탄’(사정거리 300㎞)이 배치된다.

전력 강화는 공중과 해저에서도 이어진다. 중국이 2013년 10월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를 확장한 뒤 중국 공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기 위한 자위대의 긴급발진 횟수는 2010년 386회에서 2014년 943회, 2015년 873회로 2~3배 늘어난 상태다. 항공자위대는 중국 공군의 활발한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 현재 주력기인 F-15 200대에 장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수를 현재 8기에서 16기로 늘이기로 했다. 또 기체 내구성 강화를 위해 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미 해병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16기를 내년 1월과 8월 등 2차로 나눠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부대에 배치한다.

잠수함 전력 강화도 예정돼 있다. 현재 해상자위대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는 ‘소류형’ 잠수함을 운영중이다. 내년엔 이보다 성능이 개선된 신형 잠수함 1척을 건조하기 위해 예산 760억엔을 요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2003년 국방예산을 각각 1로 봤을 때 2013년 현재 중국의 국방예산은 3.89, 한국은 1.97로 늘었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 정권 등장 이후 4년 연속 방위예산이 증가했다. 동아시아 군비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