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다시 한번 ‘전략적 호혜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4~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핫 라인’ 설치 계획 발표 여부에 관심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전략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일 복수의 중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해공 연락 메커니즘’을 연내에 설치하기 위한 최종 조정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일 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왕이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 뒤이은 25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간 회담을 통해 이와 관련한 큰 틀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현재 실무적인 최종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이 무사히 끝나면 중-일은 4~5일 항저우 주요20개국(G20) 회담 때 열릴 것으로 보이는 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공 연락 메커니즘’ 설치 계획 등을 정식 발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해공 연락 메커니즘’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일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 당국간 ‘핫라인’을 뜻한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으로는 △군 당국간 핫라인 설치 △통신수단 공통화 △군 당국간 연례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11월 ‘4개 항목합의’를 통해 핫라인 설치에 합의했지만, 적용 범위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2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해왔다.

그러는 사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선 자칫하면 무력 사태로 번질 뻔한 중-일 사이의 충돌이 거듭돼 왔다. 한 예로 지난 6월9일엔 중국 해군 함정이 센카쿠 열도 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안으로 침입해 해상자위대가 대응했고, 7월4일에는 중국의 수호이-30 전투기가 일본의 F-15 전투기에 미사일 발사를 위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쏴 일본 전투기가 적외선 방해탄을 쏘며 회피하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항저우에서 해공연락 메커니즘과 관련한 구체 성과를 내놓게 되면, 양국은 긴 대립을 접고, 다시 한번 긴장 속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전략적 호혜관계’로 복귀하게 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